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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왼쪽)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효적 조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지난 14일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동·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군 통신선 복원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 사항 중 하나다. 남북은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하기 위해"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열기고 했고 이 결정에 따라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 통신선 복원을 확정한 것이다.
장성급 회담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가 논의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 장관회담 등 군 최고 책임자의 회담 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성급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단계적 합의안을 마련해간다는 입장이다.
관심은 추후 열리게 될 군사회담 등을 통해 어떠한 조치들이 먼저 실행될 수 있는지다. 우선 JSA의 비무장화 방안이 거론된다. 북측은 장성급 회담에서 JSA의 비무장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은 회담에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JSA 경비인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 1정 또는 수동식 소총 1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자동소총을 때때로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논의가 본격화하면 자동소총은 물론 권총 무장까지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JSA의 무장해제는 DMZ의 실질적 실질적 비무장화의 첫 단추로 여겨진다. JSA에서의 무장해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휴전선을 두고 대치해 있는 병력과 화력의 후방 배치를 생각할 수 있다.
남북이 병력 배치선을 재조정 할 경우 무력충돌 위험성은 크게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남측은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돼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돌리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남측이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를 거론했을 것이란 예상도 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추후 진행될 군사회담에서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해수역의 평화지대 조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NLL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등 남북 함정 간 충돌이 빈번했던 곳으로 남북의 군사 현안 중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남측은 1953년 8월 유엔사령부가 정한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10·4 정상선언에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자는 합의가 포함됐고 이후 진행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졌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JSA 무장해제와 DMZ 비무장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NLL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이 NLL에 대한 합의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다다르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방안에 대한 합의점도 구체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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