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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평화체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이르면 이번주 경제정책·외교안보·공약실천 등 3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설치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에 나선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남북경제협력 등 미뤄둔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경제정책 TF △공약실천 TF △외교안보 TF를 각각 설치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논의 단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당에서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종 TF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선으로 검토되는 것은 경제정책 TF다.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다 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고위 인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과 TF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정책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실천 TF는 지방선거 때 여당이 약속한 공약의 이행 방법을 논의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법도 검토한다. 여권 인사는 “지방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선 예산 확보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의 후속조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평화TF가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미국·일본 등 의회 의견을 나누는 의원외교 방향을 설정한다. 경제협력 준비도 외교안보 TF의 담당할 과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정상화 흐름 속 경협을 중요한 이슈”라며 “재원 조달, 경협 지원 제도 등 국회 차원에서 준비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에앞서 오는 20일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선 △남북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소득분배 개선대책 △혁신성장 추진 방안 △최저임금 등 현안과 대책을 논의한다. 별도 논의사항으로 내년도 재정운용전략과 예산편성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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