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이 뭐길래…'상가법' 개정안, 국회 논의 시작될까

[the300]상가법 23건 계류…우원식·추혜선·박주민 "상가법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맘상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세입자 김우식 씨가 건물주 이 모씨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차 상인의 피해 대책 마련, 임대료 폭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8.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게 월세를 한꺼번에 4배 올린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망치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궁중족발 사태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폭행한 사건이다.

김 씨와 이씨의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궁중족발 건물을 새로 인수한 건물주 2016년 1월 이씨는 가게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궁중족발이 개업한 2009년 5월부터 2016년까지 계약이 5년이상 유지됐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을 임대차계약 이후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최초계약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씨는 법원의 판결에도 김씨가 나가지 않자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시는 왼쪽손가락 4개가 절단되기도 했다.

올해 6월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 김씨와 이씨는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진 김씨가 이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에 염좌, 머리에 망치를 맞은 흔적 등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초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한데 개정안이 여야 정쟁, 6·13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원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도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임차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발의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총 23건이 계류돼 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안도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