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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9시 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들이 국회 본관이나 당사에 모여 고위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주된 논의 안건은 △남북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소득분배 개선대책 △혁신성장 추진 방안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과 대책 등이다. 당정청은 별도 논의사항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전략과 예산편성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서민·민생 대책, 혁신 성장 등 주요 경제·사회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참조 : [단독]당정청, 재정확대+최저임금·자영업대책 마련한다)
특히 당정청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과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점검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한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을 이날 그린다.
또 통일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남북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논의한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이어진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지지결의안 통과를 재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이날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 경제 안정 대책도 구상한다. 또 규제·금융개혁 대책 등 혁신성장의 세부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선거 기간 여당이 반발을 샀던 노동 문제도 이날 당정청이 함께 풀 숙제다. 특히 최저임금 대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선 방안, 당장 내달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등과 주파수를 맞춘다.
이같은 논의를 위해 여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회를 찾는다. 청와대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내용 공유를 위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도 함께 회의장에 입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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