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폼페이오 "김정은 빠른 비핵화 원해, 트럼프는 순서 확실"

[the300]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北국제사회 편입 여건 만들 것"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 /사진=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빨리 하기를 원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교대신 등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에는 경제적 구호가 (북한에) 많이 제공됐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난다"며 "유엔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있기 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 등 내용을 설명 듣고 "3국 외교장관 간에 의견 불일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는 외교장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3국 외교장관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이하 △강(강 장관) △폼(폼페이오 장관) △고(고노 대신)

-강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는 사전에 미국과 협의된 내용인가.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정기훈련을 포함 모든 훈련인가, 일부만인가? CNN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현지시간 14일 미 정부가 발표한다고 보도했는데 관련 설명 들었나.

▶강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면담 끝에 한 말은 남북 대화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 문제고 군 당국 간 협의해서 결정하는 문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동맹 문제는 한미 간의 철통과 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3자 간 외교장관 차원에서는 깊이 있게 논의 안 됐다. 한미 군 당국 간 좀 더 협의를 조율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폼페이오 장관에게 묻는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수차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나.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서면으로 약속한 적이 있나. 북한의 초기 조치, 특히 미사일 엔진과 시험장 폐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북한이 비핵화에 시간을 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비핵화 검증을 어떻게 담보할수 있는가.

▶폼 : 3국 외교 장관 간 의견 불일치는 전혀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생각이 일치한다. 북미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약속했다. 판문점선언을 북미공동선언문에 반영했고 판문점선언 자체가 이전 회담을 반영했다.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많은 모멘텀이 생겼다.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과거에는 경제적 구호들이 (북한에) 많이 제공됐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안 일어난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말했지만 이제 순서가 다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시간 끄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어한다. 제재는 유엔 제재라 이는 북한에서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있기 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관계 재설정에 좋은 기회 생겼다. 검증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고노 대신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와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어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계장관회의를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고 : 일본 정부 입장은 북일평양선언에 나온대로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한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 지금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일 간  협상이 이뤄져 왔지만 총리가 직접 북과 대화 한다는 것은 그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형태로 정상회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한국과 확실하게 공조·연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직접 마주보고 납치 문제 해결 을 위해 북일 간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북간 직접 고위급 대화를 검토하진 않는다.

-폼페이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후 "잠을 푹 잘 수 있겠다"고 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갖고 있다. 시기상조 아닌가. 김 위원장을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폼 : 트럼프 대통령은 순서가 처음부터 확실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말했고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얘기했다.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나서 제재를 늦출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회담했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했다. 이를 통해 다시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위협을 줄일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 : (한·미·일이) 접근 방식을 같이하고 절차를 어떻게 할지 서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고 :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저희는 확약 받았다.

-일본인 납치 문제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했고 김 위원장 답변은 어땠는지 직접 그 내용을 들었나. 고노 대신은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가 직접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는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대화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강 장관에게는 일본 정부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폼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를 한번 이상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백악관 로즈가든에서도 말씀을 들었다. 분명하게 기대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에게도 말했다.

▶강 :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께 이 문제를 제기했고 북일 사이에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했다.

▶고 : 아베 총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북일 대화가 이뤄져 왔지만 앞서 말한대로 그저 만나서 대화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납치 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해결되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다양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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