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추가합의문 있을 것…비핵화 조치 혹은 안전보장각서"

[the300]김준형·고유환 싱가포르 코리아프레스센터 토론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7.09.2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속에 끝난 가운데,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추가적인 합의문이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3일 싱가포르 코리아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토론회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일뿐 많은 부분이 숨겨져있다고 본다. 분명히 다른 합의 문서가 있을 것"이라며 "숨어있는 부분은 결국 비핵화 과정, 타임 라인, 체제보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일 듯 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합의에는 3가지 차원이 있다. 공동합의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부 발표된 부속합의, 그리고 발표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질만한 (김 위원장의) 양보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경우 "과거에 미국이 북한에 소극적 의미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명을 준 적이 있다"고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아마 외부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보장각서를 준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학자는 이번 회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는 비판에 반대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지나치게 낙관적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조차도 만족스럽지 않은 자기모순"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trust)다. '먼저 믿고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게 어제 결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70여년 적대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첫 회담을 한 것이다. 정상들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방법, 시기, 내용들을 일일이 적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 프로세스'가 완성됐다. 프로세스 이행은 성명에 나온 것처럼 실무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사진=네이버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고 교수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비핵화의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은 한국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보수층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선언을 해 한국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자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한국이 원하면 비용을 내라'고 했던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전략자산'에 있는 것 같다"며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타협된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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