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의전서열 2위' 비워두고…상임위 주도권 싸움도=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국가 의전서열 2위 자리인 국회의장석을 비워뒀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만료됐지만 선거 준비를 이유로 논의를 미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최종 선출해야 했다. 원내 의석수 1당이 의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6선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12석이 걸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의석 분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한 내 의장 선출을 거부했다. 한 자릿 수 차이를 선거 결과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의원들 대부분은 "의장 선출은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입모아 말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선거 결과를 본 뒤 물밑 접촉을 재개하며 의장단 선출에 대해 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3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엔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또 국회가 다음달 17일에 준비할 제헌절 기념식 등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정당·의원들 간 상임위 재배치는 의장 선출과 함께 패키지로 묶이는 논의거리다. 특히 하반기 20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4곳으로 나뉘면서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자리를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체포동의안'·'남북관계 후속조치'도 관심=여야가 선거 운동 준비에 여념이 없던 이달초에도 국회는 소집돼 있었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후반기 원구성,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현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이를 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지난 1일 "한국당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처리도 여야 간 논의거리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채택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여당은 결의안 채택을 넘어 국회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입법권 및 법안심의권을 부여한 '힘 있는' 특위를 만들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상임위 재배치 등 하반기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