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게임 중단" 후폭풍…한·미 모두 진의파악중

[the300]"통상훈련 유지"냐 "전략자산 배제"냐..文대통령 14일 NSC 논의

【싱가포르=뉴시스】박주성 기자 =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에어포스 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photo@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미군철수에는 "당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훈련중단은 임박한 문제일 수 있다. 청와대 등 당국이 진의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 문제가 '6·12 센토사 합의'의 최대 후폭풍이 될 조짐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오랜기간 한국과 훈련해 왔다. 그걸 '워게임'이라 부르겠다"며 그 비용과 북한의 입장 두 가지를 이유로 중단을 시사했다. 북한 관련 "아주 도발적인(very provocative) 것"이라 말했다. 그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딜을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게임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선의의 협상을 하는 한, '워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후속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게 전제다. 

북미 합의문에도 없는 한미훈련 이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정황이 있다. 북한 매체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선의의 대화'를 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워게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례적 한미연합훈련 전체, 그중 북한이 두려워 하는 전략자산 전개, 또는 글자그대로 모의 군사연습(시뮬레이션) 중 어느 것을 말했는지 불분명하다. 한미연합훈련에는 해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 동시에 열리는‘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8월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있다. 그중 독수리연습이 실제 병력 기동훈련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기적 합동훈련을 지칭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하지만 통상적인 태세훈련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략자산 배제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견에서 "폭격기가 괌에서 간다"며 "(6시간 반은) 이렇게 큰 비행기가 한국까지 갔다가 돌아오기에 긴 시간이다. 아주 비싼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카드' 하나를 올려놓은 의미도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는 괌에서 출발, 한국에서 한 차례 전개하는 데 30억∼50억 원이 소요된다. 1개 항공모함 강습단이 한 차례 한반도에 출동하면 적어도 400억∼500억 원이 든다.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이 같은 비용을 언급했고 우리 측은 추가부담 등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청와대 또한 진의 파악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간, 미북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대화를 더욱 원활히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당장 8월 을지연습 여부와, 개최시 그 규모가 주목된다. 한편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다.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다. 남북 장성급 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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