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믿고 테스트' 결론…비핵화 합의문 숨겨져 있을 것"

[the300]김준형 한동대 교수…"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듯"

【서울=뉴시스】 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7.12.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3일 싱가포르 코리아프레스센터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먼저 믿고 테스트를 해보자'라는게 어제의 결론"이라며 "트럼프가 적어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질만한 양보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일뿐 많은 부분이 숨겨져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타협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김준형 교수의 발언 주요 내용.

사실 어제 회담은 속도가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을 줬다. 엄청난 역사적 사건임에도 우리가 불만족 스럽다는게 이상한 것이다. 패러다임 체인지이다. 지나치게 낙관적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기 대문에, 이것 조차도 만족스럽지 않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뢰하지 않아도 검증이 중요하다'였다, 하지만 그것은 안 맞는 말이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건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목표다. 현실적으로 'I(불가역적인, Irreversible)'가 들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V(검증가능한, verifiable)'도 들어가기 힘들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trust)다. '먼저 믿고 테스트를 해보자'라는게 어제 결론이다. 트럼프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실질적으로 다른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3가지 차원이 있다. 공동합의문,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일부 발표된 부속합의, 발표하지 못한 부분까지다. 트럼프가 적어도 북한에 대한 신뢰를 가질만한 양보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일뿐 많은 부분이 숨겨져있다고 본다. 분명히 다른 합의 문서가 있는 것 같다. 숨어있는 부분은 결국 비핵화 과정, 타임 라인, 체제보장에 관한 그런 부분들일 듯 하다.

합의문에 상당부분 CVID와 체제보장이 담겼다. 정상국가로 취급해달라는 것은 자주의 부분이다. 안보 부분은 종전이나 평화협정 얘기다. 그리고 경제자립까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어제로서 달성됐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미국과 만나고 세계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것 보다 좋은 체제보장은 없다. 두번째 안보 문제는 숨겨져 있다. 경제 부분만 약간 홀딩한 상황인데, 그 부분조차 "20% 진전되면 해제된다"고 트럼프가 그랬다.

한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에서 가장 큰 위안을 삼는다.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다.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주도할 길이 많다.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과, 전화통화를 통해 트럼프가 의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나친 낙관론일 수는 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인프라까지 깔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종의 보증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전략자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한국이 원하면 비용을 내라고 했던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전략자산'에 있는 것 같다.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타협된 결과가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가면,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북미 정상회담 직전 심야에 있었던 일들을 유추하고 반응을 분석해보면 의외로 제재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다. 현재 국면에서 제재를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단동과 같은 국경 지대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과연 옛날과 같은 일사분란한 제재가 가능하겠나. 의외로 빨리 경제협력도 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진행)이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열쇠였는데, 트럼프가 열어버렸다. 트럼프가 다시 중국을 중요하게 이야기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북미끼리만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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