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은 北에 비핵화 명분준 것…프로세스 완성"

[the300]고유환 동국대 교수…"北, 적대관계 해소를 만능 보검으로 할 것"

고유환 동국대 교수/사진=네이버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3일 싱가포르 코리아프레스센터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 프로세스'가 완성됐다. 프로세스 이행 문제는 성명에 나온 것처럼 실무대화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외부적으로는공개할 수 없는, 안전보장각서를 북한에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명분 제공 △한국 정부의 부담 감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다음은 고유환 교수의 발언 주요 내용

큰  그림만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았을 것 같다. 초기 이행 조치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70여년 적대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첫 회담을 한 것이다. 정상들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비핵화의 방법, 시기, 내용들을 일일이 적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고, 그 프로세스가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했었다. 6·12 센토사성명을 통해서는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 프로세스'가 완성됐다. 프로세스 이행 문제는 성명에 나온 것처럼 실무대화를 통해서 하기로 얘기가 된 듯 하다.

70년 동안 유지됐던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핵개발, 수령체제, 분단 등 모든 구조의 핵심은 사실상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에서 생성됐다. 이게 청산이 되면 새로운 사고, 논리,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 북한은 앞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자기들이 나아갈 만능의 보검으로 할 것이다. 센토사 성명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적인 획을 그었다.

어제 성명의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봐야 한다. 김정은이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라고 했는데, 자기 반성을 먼저한 것이다. '나를 과거의 북한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북미가 담판을 짓고, 경제발전을 우선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구도 속에서 나온 말이다.

초기 이행조치나 종전선언은 앞으로 실무 대화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곧바로 정상회담을 하거나 3국 정상회담 통해 해나갈 것이다. 밑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때마다 이행하는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본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이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선제적으로 풍계리를 폐쇄한 시점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거기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약속을 한 것 같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다. 트럼프도 북한에 비핵화의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군부를 설득해야 하지 않나.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트럼프의 성의표시로 볼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한국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보수층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중단선언을 했다. 한국 정부가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리해줬다. 한국 정부가 부담 가질 수 있는 주한미군 문제는 손대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절묘하게 균형 외교를 했다. 

미국이 북한에 소극적 의미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명을 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아마 외부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보장각서를 준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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