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없이 제재해소 없다"는 트럼프..단계적 해법 나올까

[the300]北 비핵화 책임있는 이행 전제돼야...제재 해소시 경협 물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해소 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핵무기가 (위협) 요인이 아닐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으로 인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걸 알았을 때”해제하겠다는 거다. 당장 제재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경제 제재 해소로 가기 위해서는 적잖은 선결과제들이 남았다. 우선 김 위원장이 약속한 핵포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북미 간 핵합의가 이뤄져야만 완전한 제재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 이전에도 수 차례 “최종 합의에 도달할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국 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다만 큰 틀에서 제재 해소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은 가능하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이 제재를 일단 초벌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른바 단계적인 제재 해소가 가능하다는 거다. 우선 물꼬를 튼 후 해소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식이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당시 대북 제제 이행을 결의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제재를 채택했다. 제재 횟수로는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을 향한 유류 공급을 묶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귀환명령을 내린게 가장 최근이다. 각종 수출도 규제하면서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을 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도 각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가 파괴력이 있다. 위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이 금지되는데 강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협상이 타결된 후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 성과를 보이면 미국의 제재도 하나씩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재 해소와 함께 남북 간 경협도 본격화될 수 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과 북한 내 도로망 현대화 사업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른다. 한국 정부는 물론 주변 국가들이 경협의 밑그림에 이미 착수한 정황도 읽힌다.

당장 남북 경제협력 국면의 최우선 과제로 통행·통신·통관, 이른바 3통이 꼽힌다.남북한의 전면적인 교류, 북한의 외국 기업 유치에도 핵심요소다. 고급 기술인력과 자재의 이동,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소통이 막힌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없다. 대동강변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는 꿈은 신기루일 뿐이다. 나아가 북한의 임금과 세무제도 개선 등 남북이 경제 인프라의 격차를 줄여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도 3통이 먼저다.

남북경협과 ‘혈맥’ 연결의 상징격인 철도 연결에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것과 대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철도로 당장 물건이 가거나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못 한다”며 “그래서 지금도 철도연결 관련 사전조사, 현지시찰만 먼저 가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철도 연결 착수에 1~2년, 그로부터 결실을 보는 데에도 수 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반면 3통 개선은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 일본 등의 국제자본이 북한에 밀려들기 전에 한국이 중요한 기회를 선점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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