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6.13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다. '우리동네' 공약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다. 공약만 제대로 알아도, 훌륭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비롯해 이번 선거전 양상을 분석했다.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들의 해설 경쟁이 뜨겁지만 선거도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예측의 '해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는다. 이미 6·13 지방선거 개막 때부터 유수 정치논객들의 해설 경쟁은 치열했다. 정치평론계의 '명해설가'들에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전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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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정치평론가
우선 영·호남 민심이 관전 포인트다. 대구·경북, 넓게 말해 영남은 원래 보수가 우세한 지역. 과연 어느 정도 보수세력이 지켜질까 또는 무너질까. 호남은 민주당·국민의당 분열을 지나 민평당 탄생까지 겪었다. 호남 민심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 '민주당 vs 한국당' 구도를 벗어난 제주도는 좀 특이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말하긴 어렵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은 애초부터 높았다. 시장·군수와 북미회담은 관련이 없다. 선거 이후 문재인정부에 힘이 실리게 되겠지만 의회권력은 그대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의회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된다. 총선은 22개월 후의 일이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민주당의 욕심이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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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당이 크게 지면 아마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본인들 미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과연 보수가 어떤 미래를 고민해 어떻게 변화하게 만들지가 포인트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요구를 받고 있다. 현실에 정치가 부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정치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지 등 한국정치의 미래까지 말할 수 있는 큰 질문을 안고 있다.
또 이재명과 안희정 문제처럼 소위 정치와 도덕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 모두가 완벽한 천사가 아니라면 선거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어느정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까지 정치인의 도덕성을 허용할 수 있는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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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관전 포인트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정당 조직의 영향력이 커진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 등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네거티브 공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선거 승패의 관건은 결국 투표율이다. 경기와 경남은 자유한국당이 지방권력을 수성해 민주당보다 탄탄한 선거조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20.14%를 기록했지만 최종투표율은 6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였으나 최종투표율은 77.2%로 역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이 이슈를 빨아들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다.
선거 이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당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특정 정당의 소멸이나 합당이 당장 추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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