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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불편한용기'의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2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차별 수사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09. myjs@newsis.com |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소셜미디어 라이브에 출연, 경찰청이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답변했음에도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라이브를 진행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피해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 차장은 관할불문 신고접수, 2차피해 방지 등을 약속했다. 민 차장은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한편 민 차장은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광주 택시탑승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각각 답했다.
두 청원 모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다,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첫 번째 청원은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성기 인증사진을 올린 음란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한 시민이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민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며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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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폭력 등 수사에 대해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 차장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페이스북 라이브 |
민 차장은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미온적 대응 논란에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지난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 폭행사건 관련, 민 차장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들었지만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 내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성을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관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데에는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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