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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2018.06.02. (사진 =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 대륙경제와의 점점을 마련하는 게 우리 경제의 미래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의 자본에 선점 당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관계와 북미대화를 장기간 지켜본 전문가들에게 5일 현재 남북미 관계개선 국면은 꽤 놀라운 일이다. 북핵을 제거하되 주한미군의 존재는 인정한다, 미국·북한이 불가침을 약속하고 수교한다…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 "이렇게까지 6자의 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평가도 있다.
한 번 도 가지 못한 길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 김연철 원장(통일정책), 임을출 교수(남북 경제협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비핵화), 김준형 교수(국제정치)에게 각각 답을 들었다. 순서는 인터뷰를 마친 날짜 순이다.
①김연철= 핵을 해결하고 평화정착을 하는 것은 '경제협력'과 동시에 일어난다.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하면, 그 자체가 제재의 근거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북핵 해결을 둘러싼 전체 국제환경이 바뀌고 있다. 북한이라는 시장이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양자협력 방식 만큼, 다자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중, 남북러 3각협력 사업도 있다. 북한에서의 한중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통 협력의 경우 재원조달 등의 차원에서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대륙경제와의 점점을 마련하는게 우리 경제의 미래다. 미중간에 경쟁적인 파워게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와 번영을 만들려면 대립이 아니고 협력이 돼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의 형성이다. 현재 프로세스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역진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임을출=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다. 다만 회담 후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한·중·일에 경제 협력이나 인도 지원 관련 신호를 줄 것이다. 이후엔 남북간뿐 아니라 양자·다자간 경협이 동시에 진행 될 것이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 자본과 이익에 선점 당한다. 우리는 부수적·보조적 역할만 하게 된다. 국제 표준을 갖추고 북한에 진출하려 하면 이미 늦는다. 중국은 제도가 불안정할 때 더 돈을 많이 벌려 할 것이다.
남북간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법 개선을 먼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통행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듯 RFID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경협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철도·도로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제 제재에 걸려 당장 못 한다. 국제 제재를 피해갈 방법은 없지만 제도 개선은 제재 아래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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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머니투데이 DB |
각각 시간표가 다른데 빨리 되는 것부터 이행·보상하면 미국이 원하는 시간 내 이행이 가능하고 완전한 이행 전 보상이 가능해 북한도 믿을 수 있다. 과거핵 폐기에 2년, 현재·미래핵은 10~15년 이상 걸리지만 핵심시설 파기는 북한 협조시 1년내 가능하다. 핵탄두·무기 등을 미국에 반출하면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숨길 거란 우려 있는데 비핵화 선언시 핵억제력이 발휘 안 돼 무의미하고, 추후 발각시 체제안전보장 무효화돼 북한 정권이 견딜 수 없다.
④김준형= 지금까지는 기획 김정은, 제작 트럼프, 감독 문재인이었다. 비핵화 패키지 제일 앞에 종전선언, 중간에 경제지원, 뒤쪽에 수교와 평화협정이 있을 것이다. 게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극적 안보에서 적극적 안보로 가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북한이 하고 있다. 주변 4강 미중일러는 강력한 안보 포퓰리즘을 내세운다. 한중일, 한미중, 남북중, 이런 식으로 동북아 3자간 소(少) 다자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것을 그물로 만들어서 4자, 5자, 6자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경협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중국도 북핵이라는 일종의 종양이 치료된다는 것을 반가워 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도 지나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인정한다. 평화 공존이 이뤄질 때까지 평화유지군의 지위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6자의 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다. 그래서 기회다.
④김준형= 지금까지는 기획 김정은, 제작 트럼프, 감독 문재인이었다. 비핵화 패키지 제일 앞에 종전선언, 중간에 경제지원, 뒤쪽에 수교와 평화협정이 있을 것이다. 게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극적 안보에서 적극적 안보로 가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북한이 하고 있다. 주변 4강 미중일러는 강력한 안보 포퓰리즘을 내세운다. 한중일, 한미중, 남북중, 이런 식으로 동북아 3자간 소(少) 다자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것을 그물로 만들어서 4자, 5자, 6자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경협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중국도 북핵이라는 일종의 종양이 치료된다는 것을 반가워 하고 있고, 주한미군도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도 지나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인정한다. 평화 공존이 이뤄질 때까지 평화유지군의 지위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6자의 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다. 그래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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