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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5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다. 미국의 제재가 훨씬 복잡하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는 일정한 시점에, 유엔의 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제재가 남아있어도 본격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 협정 사례를 보면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제재 완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이같은 관점에 동의했다.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유엔 제재 완확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 임 교수는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준형 교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유엔 제재 완화에 대비한 가장 큰 숙제는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을 꼽았다. 통관 절차 완화, 남북간 비즈니스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을 수준의 통신체계 구축, 통행시 RFID(전자출입체계)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3통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경협 재개 신호로 비춰질 수 있어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통만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만 있으면 좋다”며 “북한과 조율해서 제재완화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해 "6개월~1년 내로 본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 초기에 해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2년 내'와 같은 비핵화 이행 기간도 확정할 게 유력하다고 봤다.
김연철 원장은 “점차 비핵화 과정이 경제협력 확대 과정과 맞물릴 것”이라며 “경제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움직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호를 줄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제재 유예나 완화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북한 시장을 잠식할 경우 경협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중일 공동펀드'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도 중국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한중일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보다 공동펀드 등의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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