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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경미 국회의원이 3일 오후 충북 충주시를 찾아 문화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 및 시·도의원 후보들의 합동선거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6.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심중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슈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거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돌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작심발언을 남겼다. 시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민주당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홍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다. 최근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던 홍 원내대표의 발이 묶이는 일까지 있었다. 민주노총의 기습시위로 인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는 '저임금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는 말"이라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입법 결과로 중위임금인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21만명의 기대이익이 감소되나 이것 역시 삭감이 절대 아니"라며 "기대보다 적은 비율일 수 있으나 임금은 오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집중한 일이 비정규직 문제였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관점으로 바라봤지 최저임금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입범위가 조정됐다고 학교 안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지금의 주장들이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논리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리해서 서두른 입법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5년을 끌었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최근에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가 입법이 아닌 대법원 판결로 정리됐다"며 "많은 소송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혼란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또 다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민주당과 제가 여러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미리 예견된 사회적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당이 응당 겪어야할 책임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은 어떻게든 앞으로 가야하고 후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왜곡된 임금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 현상(일부 계층 소득 감소)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올린 탓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돌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작심발언을 남겼다. 시급히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민주당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홍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다. 최근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을 찾았던 홍 원내대표의 발이 묶이는 일까지 있었다. 민주노총의 기습시위로 인해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최저임금 개악 주장'에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는 '저임금노동자 다 죽이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는 말"이라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입법 결과로 중위임금인 2500만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21만명의 기대이익이 감소되나 이것 역시 삭감이 절대 아니"라며 "기대보다 적은 비율일 수 있으나 임금은 오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집중한 일이 비정규직 문제였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관점으로 바라봤지 최저임금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입범위가 조정됐다고 학교 안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는 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지금의 주장들이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방해하는 논리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무리해서 서두른 입법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5년을 끌었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비용을 최근에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가 입법이 아닌 대법원 판결로 정리됐다"며 "많은 소송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혼란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그 비용은 결국 또 다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민주당과 제가 여러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미리 예견된 사회적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당이 응당 겪어야할 책임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은 어떻게든 앞으로 가야하고 후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왜곡된 임금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 현상(일부 계층 소득 감소)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올린 탓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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