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거래 막으려면? 금태섭 "판결문 공개제도 도입 최우선"

[the300]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법원 판결문 공개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 권력과 거래를 할 소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편에서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 금태섭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명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 유선 RDD 50%, 무선 50%)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 3.7%p, 응답률 2.4%로 이뤄졌다.

반면 판사들은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있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열람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판결문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차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금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본안사건 기준으로 판결문의 공개 비율은 고작 0.27%에 불과하다. 일반인이 판결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서 전 국민이 다 아는 ‘땅콩회항 사건’의 판결문에서 대한항공을 T그룹 V항공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도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금 의원은 주장했다. 판결문은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은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아 놓아 이를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 의원은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통합 발표할 예정이다.

금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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