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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정보에 정당과 번호를 찾아볼 수 없다(출처=중선관위 홈페이지) |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려는 김모씨는 교육감 후보들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김씨가 지지하는 A정당의 후보가 누군지, 기호는 몇 번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후보자 정보를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교육감 후보의 기호가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했다. 김씨는 6월 13일에 아무에게나 투표하긴 싫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약을 자세히 보기로 했다. 김씨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교육감 후보들에겐 정당과 번호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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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에서는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를 관할하고 있다. 교육의원제도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검증 대상]
교육감 후보, 정당·번호 없다?
[검증 방식]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법을 확인해 봤다.
◇교육감 후보, 정당·번호 없다?=없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때문이다. 제46조1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에 따라 정당의 선거 관여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 법에 따라 후보자는 어떤 정당의 지지나 추천도 표방할 수 없다. 정당 지도부 등 관계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 후보자 중 후보등록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정당 당원 경력이 있는 자는 출마할 수 없다. 교육과 정치를 명백히 분리해 둔 조항이다. 현행 교육감이 만약 정당의 당원이 되면 해당 교육감은 퇴직해야 한다(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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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순환배열방식 예시 |
◇교육감 선거는 순환배열방식으로 한다?=정당과 기호가 없어 용지에는 이름만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2014년부터 기호 없는 순환배열방식(무작위 번호 추첨 배치제)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추첨 번호 부여 방식'으로 했었다. 그러자 '로또교육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선거 결과가 추첨에서 앞 번호를 부여받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환배열방식이란?=순환배열방식은 '기호 없이' 이름만 무작위 배열한다. 순환배열방식에서는 기초의원지역선거구(제주도·세종시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 해당 순서는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나면 중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면 '가 선거구'에서 첫번째에 배열된 김건강씨는 '나 선거구'에는 마지막 순서로, '다 선거구'에서는 중간 위치로 배열될 수 있는 것이다.
[검증 결과]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과 번호가 없다. 6월 13일, 당신 앞에 놓일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이름만'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투표소에 가면 '찍기 선거'를 하고 오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을 뽑게 되며 총 6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최고령 후보자는 이재정(74) 경기도 교육감 후보, 최연소 후보자는 박효석(50) 부산광역시 교육감 후보다. 선거 당일 '찍기' 대신 정당한 권리로서의 한 표를 위한다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후보자 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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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 변천 과정/출처=최영출, 201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교육감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
[이것도 궁금해요]
◇교육감은 원래부터 투표로 뽑았나?=처음부터 선출직이었던 건 아니다. 1980년대까지는 대통령이 각 시·도별 교육행정기관장을 임명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이라는 명칭과 법적 위상을 가지게 된 건 지방교육자치법이 도입된 1991년부터다. 이후 간선제로 진행되다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제로 최초 선출되면서 변경됐다. 2010년부터는 중선관위 관할 아래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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