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이야기]박범계가 법사위를 떠났다!?

[the300]전반기 국회 사실상 마감…법사위, 대대적 교체 예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5.28.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모처럼 열렸습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랜 만에 열린 법사위지만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권 위원장과 '앙숙' 사이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날 박 의원 대신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새롭게 사보임된 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표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박 의원과 교체됐습니다. 박 위원은 이미 지난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위원 데뷔전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미친 존재감'을 보였던 박 의원이었기에 그의 빈자리가 작지 않을 터인데 법사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사위 '미친 존재감' 어디로? = 박 의원이 법사위를 떠나 행안위로 간 것은 이벤트성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행안위에선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역공을 취하기 위한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박범계-표창원’ 맞 트레이드 배경입니다.

 

박 의원은 부실 수사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야당이 김경수 후보를 잡으려고 눈이 시뻘게져 있다"며 "오죽하면 참고인을 전례없이 23시간동안 조사했다. 피의자를 방불케 한 것"이라고 거꾸로 몰아세웠습니다. 또 "과거 이명박 정권도 홍보에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도 수사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박 의원이 행안위에 눌러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법사위로 '컴백'할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우선 사실상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국회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면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지 새로 ‘반배정’을 받게 됩니다. 박 의원도 상임위 선택을 새로 고민하게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박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무장관 교체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개각설이 나오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 하마평에 항상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 활동은 사실상 어려습니다. 법사위 활동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금태섭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7.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떠나는 자와 남는자=  박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원 중 상당수는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아 법사위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원구성 협상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중 여당은 약 10개 상임위원장을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3선 의원들이 전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나누어 상임위원장을 맡는데 하반기에 정 의원과 이 의원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선으론 드물게 법사위 간사를 수행했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하반기에도 법사위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후 금 의원은 원내부대표에 임명됐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손발을 맞추게 된 금 의원에게 법사위에 남아 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상임위 간사 임기가 보통 2년인데 비해 금 의원이 간사를 맡은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 의원이 하반기에도 여당 간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혜련, 박주민, 조응천 등 율사 출신 초선 의원들 역시 법사위에서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 전문성과 전반기 국회 때 보여준 성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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