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 ICO 허용 검토 권고…정부는 "아직 부정적"

[the300]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암호화폐관련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ICO(가상통화공개) 허용도 권고했다. 은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ICO 허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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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가결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등 6개 분야 18개 핵심 의제에 대해 105건의 정책권고, 27건의 입법권고안을 담았다.

특위는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 허용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기술은 정보의 분산처리목적의 일반솔루션과 화폐목적의 암호화폐를 분리해 제도화할 것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인터넷은행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은산분리,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한 조치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기술탈취에 대한 미래가치와 잠재가치를 평가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도입 △창업실패자의 연대보증채무나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 △ P2P 대출의 법적근거 및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제 중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할수 있는 안건들을 국회가 정책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나름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위는 이 권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특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권고안이 정책과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특히 ICO 허용 권고안의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ICO 허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도 "정부 관계자를 불러 보고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앞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실제 이행될지는 두고봐야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가 아직 발전적 방향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도 아직 ICO허용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특위 소속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여당 당론과 별개로 앞으로 ICO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돼 4차특위 내 여야합의로 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ICO에 대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직 권고안을 받아보지 않아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4차 특위는 앞으로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권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별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들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활동은 종료됐지만 개별 상임위로 돌아가 법안 통과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특위가 권고안을 토대로 법안까지 발의하자"고 건의했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입법 및 제도 권고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의 상충된 의견을 모두 듣고 특위 내 여야의원들이 합의해 만든 만큼 각 상임위와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여당의 이행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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