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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정 의장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6월9일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했다.
정 의장과 함께 심재철(자유한국당)·박주선(바른미래당) 부의장 등 의장단도 일제히 임기가 끝난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도 일제히 종료된다.
그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는 당분간 의장석을 공석으로 두게 됐다. 정 의장 뒤를 이을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법정 시한은 넘겼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 의장의 임기 종료일인 29일이 되기 5일 전(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최종 선출해야 했다. 다만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여야 합의된 이날 본회의에도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새 의장을 어느 당에서 선출할지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6선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 온 관행에 따라 미리 후보를 정해 둔 것이다.
다만 원내 제2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장 선거가 연기됐다. 다음달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치르자는 주장이다. 12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 결과 원내 제1당을 가져올 수 있는데 민주당에 당장 의장 자리를 성급히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민주당(118석)과 한국당(113석) 의석 수 차이는 5석에 불과하다.
국회의장 공석 상태는 적어도 6월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무 대행은 김성곤 사무총장이 맡겠지만 부의장 등 의장단과 하반기 상임위 등 원 구성 협의는 무기한 정체 상태다. 국회법에는 의장 선거 법정 시한은 명시돼 있지만 시한을 넘길 경우 예비 시한이나 제재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탓에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법이 정한 72시간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지 72시간 내 처리돼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부결된 같은 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본회의 보고 72시간을 넘겨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날이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본회의를 열면) 체포동의안 가결 기회를 주는 것인데 한국당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으로 규정한 정기국회 일정(매년 9월1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국회가 제 기능을 찾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를 열어야 하는 오는 9월 전까지는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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