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장관평가 했다" 지방선거 후 소폭교체 유력

[the300]靑 일단 선 그었지만..위기탈출 아니라 집권2기 준비필요(종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05.24. scchoo@newsis.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럽순방중인 이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동행 기자들과 만나 "내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청와대와) 개각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자 청와대는 "총리님의 여러가지 소회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는 런던에서 "장관들에 대한 1년 평가를 했고 몇 가지 현안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기간 중에 개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를 내다본 걸로 풀이됐다.

이 총리는 "1년 동안 개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체 자체로 국면을 전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진 않다"며 "인사문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현재 내각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김영론 전 장관이 사퇴한 농림축산식품부만 장관 공석이다.

총리급 고위인사가 개각을 직접 말한 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총리가 실제 행사하는 인사제청권을 가진 만큼 당연히 인사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북관계,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관련 굵직한 이슈를 안고 있는 지금은 비록 개각이 수순이라도 거론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낙연 총리님의 개각 관련 말씀은 일을 하신 지 1년이 지난 만큼 여러 소회 가운데 하나를 밝히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계시니 인사에 관해서도 여러 구상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청와대로서는 총리님의 이러저러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이 총리가 최소한 교감을 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점심을 먹는 주례회동을 한다. 이 총리의 제안은 개각 공론화의 포석일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부 자리에 적임자를 앉히는 데 진통을 겪기는 했다. 그래도 출범 1년간 위기모면용으로 인사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평가다. 개각을 하더라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자연스런 인사가 될 전망이다. 그 시기가 올 하반기로 집중되는 이유는 우선 국정 목표상 내년이 집권 2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집권기를 2018년까지 혁신기, 2019~2020년 도약기, 2021년부터 임기끝까지를 안정기로 했다. 혁신기에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등 각종 개혁에 집중하고 도약기에 체감형 국정성과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2019년 시즌2를 준비하자면 필요한 자리는 연내 교체해 '세팅'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간도 고려한다. 인재풀이 되는 여권에도 인사 변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당대표 선거를 한다. 청와대는 선거 등 기존 공석인 비서관(1급)이 있지만 이를 급히 채우기보단 조직 개편을 구상중이다.

개각 대상은 이 총리가 암시했다. 정치적 개각이 아니다보니 자연히 범위는 '소폭'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별 국정목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처의 장관은 교체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각각 비트코인 대응 논란, 재활용수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을 거론한다. 국정과제 이행성과가 부족한 일부 장관급 부처도 대상으로 꼽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평가가 좋다고 무조건 잔류는 아닐 수 있다. 의원 겸직의 경우 2020년 총선 채비를 위해 늦어도 2019년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높고 사의 시기를 연내로 앞당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문재인정부 1년을 맞아 국회의원·보좌진 345명을 조사한 결과 총평 기준 박상기 장관, 김은경 장관, 김상곤 교육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위원장 등이 하위권이다. 1~3위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모두 국회의원 겸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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