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법·물관리일원화법, 법사위 통과

[the300]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의결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다만 하천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에 남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나 여야 지도부의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사위가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바 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정의당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반대해왔으며 법사위에서도 노회찬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다툼이 있었는데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논란이 많은 내용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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