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특위,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ICO 허용 권고안 '가결'

[the300]28일 전체회의서 105건 정책권고·27건 입법권고안 채택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법 개정을 권고했다. 암호화폐관련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도 권고했다. 창업 실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위해 창업실패자의 연대보증채무나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관련기사☞[단독]"개인정보보호, 일본수준으로"…유럽 GDPR보다 벽 낮춘다)

◇105건 정책권고·27건 입법권고안 채택=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가결했다. 특위는 활동보고서에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등6개 분야 18개 핵심 의제에 대해 105건의 정책권고, 27건의 입법권고안을 담았다.

그중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은 '특별권고안'으로 별도 채택했다. 권고안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익명가공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념을 구체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익명정보 활용구체화 △가명정보 상업적 목적 활용 △강력한 사후처벌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식별불가능한 ‘익명정보’, 정보주체가 식별불가능하도록 재가공한 ‘가명정보' 나뉜다. 현행법으로는 법체계가 모호해 '익명정보'는 물론 ‘가명정보’도 활용할 수 없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은 입법과정에서 더 구체화되겠지만 특위는 개인정보활용수준을 '일본 기준'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고객 동의가 있을 때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가 없을 경우 가명정보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토록한 GDPR의 규제보다 더 완화하라는 것이다.

특위는 블록체인기술은 정보의 분산처리목적의 일반솔루션과 화폐목적의 암호화폐를 분리해 제도화할 것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 허용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미래가치와 잠재가치를 평가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술가치평가’제도 마련도 정부에 주문했다.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하라고 했다.

창업 실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위해 창업실패자의 연대보증채무나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투자형 크라우딩펀딩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P2P 대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형 크라우딩펀딩의 예탁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투자형 크라우딩 펀딩의 경우 선의의 위법 요소 및 분쟁 발생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입법될 때까지..." 특위활동 연장·특위차원의 입법하자는 목소리도 = 특위는 이 권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부에 제출한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의 한시적 특위로 출범해 는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특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체회의만 15차례 열었고 소위원회도 각각 5회씩 개최되는 등 6개월 간 총 25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공청회도 5번, 정책간담회도 4번을 개최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었다. 같은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 평균 18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임위원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이다.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 '권고'로 그치는게 아쉬운 듯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4차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특위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결과 외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고 알고있다"며 "권고안에 대한 이행도를 높이기위해 4차특위가 계속 활동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고안이라 강제규정이 없다'며 "4차 특위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안까지 만들어서 발의하면 실효성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특위 활동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특위 위원은 물론 여러 위원들이 입법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위가 각 이 주제를 끝까지 끌고가기보다 특위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입법촉진에 힘 쓰는 것이 맞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제2소위원장(공정거래 · 규제개혁 · 사회안전망)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송희경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혁신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지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시급히 인지해야 한다"며 "입법 및 제도 권고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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