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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 심사에 나선다. 이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 수는 총 204건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오전부터 회의를 부지런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심사할 주요 법안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다. 이 밖에도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적잖게 상정돼 있다.
물관리일원화 3법은 하천 관리를 제외한 물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이다. 당·정이 오랜 기간 처리를 추진해왔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된 '숙제' 같은 법이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문턱을 넘어 이날 국회 문턱을 넘길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잖은 갈등을 겪은 뒤 법사위로 넘어왔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환노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당시 노동계와 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거세게 받았다. 정의당의 경우 이날 오후 1시20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진행해 해당 법안 처리를 반대할 계획이다.
당초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약속했던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주목된다. 여당은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더 적극적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 준비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두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흐름을 잡기 위한 전열을 정비한다. 야당 지도부도 각자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작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 직분을 내려놓는 소감을 전한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감을 밝히며 지난 시간 동안의 아쉬움과 국회에 바라는 모습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이날 국회 자체의 연구기관인 미래연구원 개원식을 진행한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세운 국회 출연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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