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물관리 일원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상보)

[the300] 소위원회·전체회의 연달아 개최…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1년 가까이 표류해온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관련 법안들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후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온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 관리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직접 언급한 핵심 정책이지만, 여야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물관리 일원화 내용만 쏙 빠졌다. 이후 1년여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행안위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을 심사한 끝에 두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 의원들께 감사한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환노위 환경소위는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행안위 2건, 환노위 2건, 국토교통위원회 7건 등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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