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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8.5.24/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재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일부 상여금이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미소를 참지 못하는 모양새다. 반면 노동계는 사회적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어졌던 밀월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은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사위·본회의 앞둬.. 정의당 '규탄'=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만을 앞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한만큼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생의 최우선적 요구인 최저임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고 반토막내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며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양대 노총의 사회적대화 불참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환노위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사회적대화 기구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노동계가 빠지고 공익위원들끼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상여금 산입은 날치기.. 사회적 대화 불참 고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에 크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날치기'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선언"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 사퇴를 선언했다. 정부와의 대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대화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도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지난 21일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폐정당인 한국당과 손을 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며 "총파업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지 못하도록 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아쉬움 속 '미소' 참는 재계=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부 상여금이 산입범위서 제외돼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쉬움도 드러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