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비난의 눈길을 받은 국회가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다.
25일 법무부는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가 늦어지면서 전날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했다. 따라서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접수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대통령 재가가 늦어졌다.
이날 접수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만료돼 28일 이후 본회의 소집은 어려울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재요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도 자동으로 다음 본회의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당으로선 6.13 지방선거가 끝날 때 가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5월에 이은 6월 '방탄국회'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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