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法, 머릿수로 통과하면 날치기"

[the300]24일 고용노동소위서 호소 "저임금 노동자들 희망 사라질 것…현명한 판단해달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날치기'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이번 소위 결과에 따라 46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이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길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에 양대노총이 나선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며 "대기업 노동자들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 대선에서 공약할 때 지금처럼 아랫돌 빼어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다른 야당의 요청만 그대로 들어주고 있다"며 "이럴 거면 왜 1만원을 공약했는지 국민이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1년 연봉 2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에겐 내년, 내후년에도 임금 인상은 없다"며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진다"고 압박했다.

그는 "만약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이건 19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소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오늘 소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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