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당론 채택은 무산

[the300] 정책 의원총회 열어 논의…당론 추진했지만 이견도 많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를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목표했던 당론 확정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애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산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당론 추진을 시도했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다"며 "상여금이 30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시행령을 다듬고,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며 "그래도 공감대를 많이 넓혔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물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것이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문제였다"며 "당론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월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을 기반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의총에선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특히,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꾸는 방안들이 주로 거론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문제 역시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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