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특위…권고안 만들어도 쓸 데 없어

[the300]4차산업혁명특위, 이달말 활동 종료…법안 심사보고서 인용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목소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에 관련한 입법 및 제도 마련 권고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특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활용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입법이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에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지난해 말 활동을 시작해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체회의만 15차례 열렸고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와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 소위원회도 각각 5회씩 개최되는 등 6개월 간 총 25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 18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임위원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이다. 

매달 4회꼴로 회의를 연 셈인데 4월과 5월 국회가 상당 기간 열리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특위 활동의 성실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는 평가다. 

국회에서 구성되는 특위들은 상임위를 초월해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사회적 관심도가 큰 주제가 주요 현안이 되지만 특위 구성 당시에만 반짝 관심의 대상이 될 뿐 마땅한 성과를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 '특위 무용론'이 번번이 제기돼왔다. 국회의원들이 특위 활동비만 챙기는 수단이 될 뿐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수단만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비해 4차산업혁명위는 '빈손 특위'란 비판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용역연구와 민간 업계의 건의 사항, 각 부처의 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국가로드맵을 도출하고 향후 이에 수반되는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특위 안팎에서는 6개월 간 특위 활동으로 도출된 성과가 국회 상임위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권고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에서 생산한 권고안을 활용할 방안이 마땅하지가 않아서다. 

국회 특위는 입법 심사권이 없고 상임위에도 이를 권고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다.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전부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4차산업혁명특위의 권고안에서 다뤄진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특위의 권고안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사무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0대 국회 하반기에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의 결단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특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과 연관성도 크지 않은 국회운영위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국회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특위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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