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사, 소속 부대장에 '사건지휘' 의견 제시 가능

[the300]국방부, '군 검사 의견제시제도' 시행··· 의견 제시한 軍 검사에 불이익 주면 처벌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8.05.23 09:50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 = 뉴스1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에게 사건지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제도는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소속 상관은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

건의를 한 군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상관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이익 처분을 한 상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는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 검사 이의제기권'을 관련법(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견건의' 제도를 군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처럼 법률 개정 이전에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국방부장관 지침, 훈령 등을 통해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