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의에 환노위 차수 변경…밤샘 불사

[the300]이견 좁히지 못한 채 고용노동소위 차수 변경…논의 계속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를 위해 밤샘을 각오한 회의를 이어갔다.

환노위는 전날(21일) 오후 8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상정해 노사 관계자들로부터 입장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밤 11시40분쯤 소위 차수변경을 위한 정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임 의원은 "대다수의 (소위) 의원들은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에 찬성하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측면 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오늘 논의를 끝내는 게 맞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건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제까지 합의 체제로 운영해왔다"며 "(다른 날짜에 만날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환노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10시50분쯤 소위를 방문한 뒤 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28일이 되면 국회는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상여금은 적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길어지자 의원들은 고용노동소위의 차수를 변경해 22일 새벽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왔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선 오히려 호봉제 임금 체계의 고임금자가 더 혜택을 본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날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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