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위法 합의…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돌입

[the300]여야 환노위원 공동발의法, 고용노동소위 통과…최저임금 논의, '밤샘 각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2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관심이 쏠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의 건은 이날 오후 5시55분쯤 소위에 상정해 저녁식사 이후부터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 2건의 내용을 심사해 소위 통과를 의결했다.

고용노동소위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광온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노사정위원회 참여자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 10일 환노위원장이었던 홍 원내대표가 여야 환노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정안으로 발의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홍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등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정수 확대 △의사정족수 강화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로 축소 △운영위에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의무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처리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노사정위원회법과 관련해 환노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단식 하기 전에 찾아가 (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돕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눈길을 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이날 오후 5시55분쯤 돼서야 소위에 상정됐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밤샘'을 각오하고 저녁식사 이후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또 조합원 150여명이 국회 내부에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환노위 간사로 최근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경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