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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범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 특권 제한 등을 당론으로 담았으나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투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를 얻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받았다.
국회 구성 상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두 의원의 구속 수사에 반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결과에 대해 겸허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과 달리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아온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2기 혁신위원회 활동과 개헌로드맵 마련 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시해왔다.
지난달 3일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라 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건 아니라고 본다"며 "과연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국민정서와 맞는지 되돌아보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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