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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18.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취지다. 또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했다.
법안 통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도 5년 간 50%의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는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이 추가됐다.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청년의 중소기업으로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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