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야 기싸움 속 추경소위 진행中…속도는 '글쎄'

[the300]18일 본회의 앞두고 '감액심사' 계속…'판단 보류 사업' 많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밤 9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다. 다만 여야 간 기싸움으로 예정된 심사기한을 맞출 지는 미지수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정소위를 재가동해 상임위별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조정소위는 전날(17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관련 상임위 4곳(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 소관의 6개 사업을 심사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280억원 중 4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 모두 판단이 보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안별로 전액 승인을 대체로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이에 이날 조정소위에서도 대부분 사업에 대한 '판단 보류' 행렬은 이어졌다.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업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조성 35억원 △군산예술 콘텐츠스테이션 구축 20억원 등은 "군산이 어렵다"는 의원들의 공감대 아래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감액 심사를 통과했다.

조정소위는 오후 5시 기준 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관 추경안 심사를 남겨둔 채 심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전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산업위 추경안(약 1조8000억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심사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