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자율규제 힘들다…뉴스편집 손떼고 아웃링크 도입해야"

[the300]네이버 "개선안 적용하면 뉴스소비 다양화…유의미한 결과 있을 것"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 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송희경, 박대출, 신상진, 김성태, 민경욱 의원. 2018.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이버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의결도 구속력이 없다. 네이버가 (뉴스 편집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개입해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경환 네이버뉴스편집자문위원)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과 댓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기사연결방식으로 전면적 아웃링크를 도입하고 포털사이트는 뉴스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 9일 발표한 개선안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대출·민경욱·송희경·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의도적, 임의적인 뉴스재배치, 실시간 검색어조작 등 포털 뉴스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입법적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ICT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도 "완전한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 포털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뉴스서비스 제공 자체를 중단하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포털 스스로 뉴스서비스 및 댓글제공서비스를 고집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에서 탈피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환 네이버뉴스편집자문위원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 결단이 없다면 (뉴스서비스 개편 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뉴스서비스 등) 네이버가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을 아예 담당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당하게 한다면 국가가 개입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도 "2008년, 2013년에도 포털 문제가 불거졌었고, 2013년에도 여러 국회 세미나가 열렸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타나지 못했다"며 "10년 동안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율규제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번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나. 이제 자율규제는 힘들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강력한 영향력 가지고 있는 포털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 피해를 준다면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지난 9일 발표한 개선안이 적용되게 되면 뉴스 소비가 다양화될 것이라고 본다. 아웃링크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현재 '뉴스알고리즘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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