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석간 특검 협의 결렬…5·18 본회의 개회엔 '의지'

[the300]'내곡동' 특검 모델 vs '최순실 특검' 모델…민주·한국 이견 못 좁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7일 재차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동시 처리키로 한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에 대한 세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18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나타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윤재옥(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이용주(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국회 본청에서 만났다. 다음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종안에 들어갈 파견검사 수와 특검 기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여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다음날 추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 수석도 "이날 의견 교환한 내용을 갖고 각 당 원내대표들과 상의하는 등 각 당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날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앞서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토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발의안보다 규모와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야3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저희(여당)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특검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활동 기간을 기본 90일, 최장 120일로 제시하고 있다. 특검팀 규모에 대해선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준의 기간과 규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순실 특검 활동 기간도 야3당 발의안처럼 최장 120일이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파견공무원, 수사관 등을 합쳐 105명 정도 규모였다.


반면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정도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30명 이내 규모로 최장 45일 활동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특검보의 수나 파견 검사의 수 등에 대해 양쪽이 팽팽해서 절충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가운데 절충점이라도 찾기를 바라는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도 말했다.


협상 결렬로 다음날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안의 동시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들은 본회의는 합의한 대로 18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규모와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다는 전제 하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합의를 했기에 어쨌든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해 놓고 결렬돼서 국회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고도 말했다.


민주평화당이 추경 심사 기간이 짧다는 점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 등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하지만 여당에선 예정대로 본회의를 18일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진 수석은 "제일 어려운 문제(특검법)가 풀리면 나머지는 문제 없다"며 "추경 심사도 상임위가 진행되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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