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 홈쇼핑 업체 퇴출 추진된다

[the300]박선숙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재승인 심사에 갑질 정도·반복여부 반영토록

김현정디자이너

홈쇼핑 사업자가 '단가후려치기'등 이른바 '갑질'행위를 할 경우 재승인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해서 이뤄졌을 경우 재승인 없이 퇴출될 수 있다. 갑질에 대한 사β정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홈쇼핑 방송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때 이를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갑질논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준계약서 미작성, 납품단가 후려치기, 상품판매대금지연 등 방송사업자가 상품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위반여부를 반영토록 했다. 위반 건수, 중대한 위반 여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하는 구조다. 국회는 법안 정비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갑질'에 대한 배점을 더 높일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방송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방송 재승인이나 재허가 심사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갑질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현대, GS, 롯데, CJ오, 홈앤, NS(농수산) 등 6개 홈쇼핑 사업자의 납품계약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시한번 홈쇼핑 업계의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적 사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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