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마라톤 논의'…與 "시급한 처리" vs 野 "퍼주기"

[the300]17일 소위 열고 증·감액 규모 확정…18일 추경 처리 예정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8.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퍼주기 추경'이라며 각을 세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한 후 늦은 밤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다. 17일 오후 2시엔 소위원회를 열고 증·감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일자리 정책 등 경제현안 전반과 추경의 효과성과 관련해 수위 높은 공세에 나섰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소득 높은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부담이 가중됐다"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선 전혀 해법 내놓지 않고 퍼주기 식"이라며 "추경심사는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도 "추경안에 충분한 사전 수요 검토없이 졸속으로 제출된 예산들이 많다"며 "내일 열리는 소위에서 40% 정도는 삭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호소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과 고용 위기지역이 매우 갈급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원만히 해결되길 원한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잘해보겠다, 일자리 늘려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서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해석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예산에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당시로서는 충분히 일자리 예산이 반영됐고 더 이상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18일 오후 9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 시기는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