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48%' 산자중기위 무산…"丁의장 기일지정 통보는 상임위 무력화"

[the300]산자중기위 1.9조 담당 불구…"추경안 상정 전에 심사기일 지나서 의미 없는 회의 됐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병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8.28.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절반 가량이 배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16일 추경안 심사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기일심사를 통보해서다.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10시로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이 9시30분까지 심사를 종료하라는 일방 통보가 이뤄졌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할 의미를 느끼지 못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중기위 소속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안 가운데 2933억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5983억원을 배정해 전체 추경(3.9조) 비중이 48%에 달한다. 

장 위원장은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추경안의 심사는 반드시 정부측 시정연설 이후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그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 이 검토나 심사를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 5시40분에서야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심사를 마치라는 기일지정을 통보했다"며 "제가 정부에서 약 30여년, 국회에서 10여년간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지만 이렇게 상임위를 예산 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정한 지정기일 이후의 상임위 결정사항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며 "추경안 상정을 않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기 침체를 겪는 군산 등 산업 위기지역 예산을 증액하거나 보완할 부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 충분히 할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 시한을 결정해서 통보했다는 점은 국회가 권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교섭단체가 다시 논의해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상사태도 아닌데 상임위 심의 없이 추경을 넘기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는건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며 "원천 무효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위원장은 "정세균 의장의 답변을 소개하겠다"며 "정 의장은 '국회법이 예산을 상임위별로 심사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고, 심의시간이 부족한 문제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에 규정된 의장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전했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도 의견을 개진했다.

홍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이 존중되고 충분히 시간이 반영되야한다는 장 위원장님과 조 간사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파행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점도 있고, 이 문제는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하에 한 점인 만큼 원내대표간의 협의 여지 남겨놓고 산회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는 이인호 산업통상부 차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13개 산하기관장이 모두 참석했으나 추경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