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 '미달'…추경 연내 집행 '미지수'

[the300]국회 예산정책처·예산결산위원회 "집행관리 철저" 한 목소리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1000억원 가량 책정된 일자리 청년 취업 및 장기재직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전년 사업예산 집행률이 미달인데다, 가입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편성 예산(1970억) 가운데 집행률 54.7%인 1077억원 집행에 그쳤다. 목표 인원 5만5000명의 69.3%인 3만8129명만이 가입해서다. 앞선 2016년에도 목표인원(1만명)의 절반수준인 5217명만이 가입했다. 


추경안에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000명분의 1회차 지원금이 편성돼 있다. 지급에 약 4~5개월이 소요된다는 걸 감안하면 추경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해선 8월 이전에 취업한 자 4000명이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경안으로 1000억원을 책정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편성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제금을 적립한 뒤 5년 만기시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기존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월 30만원씩(최대 1080만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됐다. 중기부는 추경안에 따라 증액되는 1000억원 중 876억원을 정부 적립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공제에 가입중인 청년근로자 1만388명과 중기부의 예상 신규 청년가입자 3만5000명을 감안해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 중 절반(1만7500명)이 7월 중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정부지원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절반은 하반기에 적립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이미 보조금이 지원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가입 실적이 미달하는 상황임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도 내일채움공제에 중소기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에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부담금(2년간 4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손금인정 및 연구개발비(R&D) 세제혜택 등만 지원해 참여기업 입장에서 납입금 부담으로 인해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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