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자리 추경이라더니..남는 창업예산에 또 퍼주기

[the300]중기부 창업 지원 사업에 8353억원 '몰아주기'…예정처·예결위 "검토 필요"

2018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41%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창업관련 사업에 쏠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중기부는 한국GM 및 성동조선 협력 업체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과 위기대응센터 등 200억원만 편성하는데 그쳤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에 따르면 전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예산은 1조5983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능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이중 8353억원이 창업관련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조5983억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대출 정책자금(5950억)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의 83%가 창업예산에 몰린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태펀드 신규출자(3000억원) △창업기업자금(1800억원)△기술혁신창업기업 지원(1185억) △창업사업화 (586억)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창업저변확대(130억)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예산정책처는 창업관련 예산 증액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예정처는 이미 조성돼 운용중이거나 올해 조성 예정인 모태자펀드의 규모를 고려해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업·회수·신성장 분야 등에 투자하는 중진계정은 총 6조 3765억원이 결성됐는데 이중 투자로 연결 된 건 2조 9453억원에 그쳤다. 3조 4312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셈이다.창업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 엔젤계정 역시 펀드조성액의 34.6%만 투자되어 1451억원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과 모태펀드 회수재원을 활용해 신규 결성이 예정돼 있는 혁신모험펀드(6100억원) 등 1조 2642억원이 추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모태자펀드의 추가 조성 없이도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추경예산의 편성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1185억원을 배정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오픈바우처) 사업의 경우 기존 컨설팅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최소화 하고 예산 지원 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도 비슷한 지적을 여러개 내놨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지원 (오픈바우처, 1185억)△창업사업화 지원사업(586억)△창업성공패키지(500억) 등의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210억을 추가로 배정한 민간주도기술창업프로그램 '팁스'(Tips)의 후속조치인 '포스트 팁스(Post-TIPS) 및 지역 팁스타운(TIPS타운) 조성도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하는 우려를 표했다. 예결위는 팁스타운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경안이 확정되는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상부지 선정 지연, 추가 소요 발생으로 인한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기부는 추경안에 군산의 GM 및 성동조선 협력 업체 지원책으로 특례보증 재원 100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중기부는 추가 협력업체 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융자대출로 갈음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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