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결위 "드론 조종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와 거리 멀어"

[the300] 공공기관 자체 인력 교육에 더 많이 투자…자격증 보유자도 35세 이상이 대부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추경안 사전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단독 입수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2018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사업에 30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은 공공분야 드론 운용인력과 관련기관의 교육 지원을 통해 드론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관련 일자리 취업 유도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한 공공기관에 운영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교관 10명, 외부인력 70명, 공공기관 자체인력 80명 등 총 160명에게 공공기관 임무특화형 드론 교육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더했다.

예결위는 올해 3월 기준 전국의 드론 전문교육기관은 33개로 연 수용인원이 5988명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기준 드론 조종자 자격취득자가 5777명으로 민간 교육기관에서 조종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드론자격취득자의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드론조종자 자격취득자의 64%가 35세 이상 장년층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드론 조종인력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비 지원 내역이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에 집중돼 있는 것도 지적했다. 추경안의 교육비 지원 내역에 따르면 외부인력 70명 교육에 2억원, 자체인력(공공기관) 80명 교육에 2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드론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현황 등을 파악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분야 드론교육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9월 전 부처 대상 드론 활용 수요 조사 결과 2021년까지 총 3700여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유는 약 10%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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