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정처, "산단환경개선펀드 1000억…연내 고용효과 없을 듯"

[the300]정부 자금 비중 78%에 달해…대출로 사업비 충당 말고 민간 출자 유치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1000억원을 편성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이 연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내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500억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추가 1000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역 거점 노후 산단을 고도화하고, 기숙사 등을 만들어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펀드당 100억원씩 1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의 정부 펀드 출자금을 마중물로 이용해 5646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67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연내 고용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당해연도 안에 투자대상 부지와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민·관 펀드 조성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추경으로 중간에 투입할 경우 연내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6년 4개의 펀드 조성을 추진했을 때, 3개가 12월이 되서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2017년 추진 중인 5개의 사업 중 3개의 사업은 10월에, 2개는 12월이 되서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연내 건설공사를 시작한 사업은 전무하다.


예정처는 "올해 본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4개 사업도 과거와 유사한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역시 연내에 건설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산업부는 고용창출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의 추진 시 정부자금 비중이 78%에 달하는 등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에 따르면 대부분 사업에서 민간의 출자가 저조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사업의 정부 지분율은 78.0%인 반면, 민간지분율은 22.0% 수준이다. 민간출자가 저조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예정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출이자 지급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부담은 출자비중이 높은 정부출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시 민간출자비중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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