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결위 "신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사후관리비용 증가 우려"

[the300]국회 예결위, 정부 추경안 분석…"고졸 취업자 근속 낮은 점 고려해야"

/자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부에 신설하려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 975억원에 대해 "사후관리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정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은 교육부 관련 예산 중 가장 금액이 크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결위는 교육부가 추경안에 새로 포함시킨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 975억원에 대해 "유사한 사업 관리 방식을 가진 '희망 사다리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사례에 비춰 사후 관리 비용이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직업계 고교나 일반 고교 위탁 1년 과정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이나 직업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연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 학생은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해야 한다. 의무 종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려금은 반환해야 한다.


예결위는 이 장려금이 의무 종사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환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수 대상자가 기존 사업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갑작스런 환수로 학생들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비용이 기존 사업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예결위는 "고졸 근로자의 6개월 근속률은 54%로 대졸 근로자(67.5%)보다 낮고 이 장려금의 지원 인원은 '희망사다리 장학금'(2017년 기준 4152명)의 약 6배"라며 "장려금의 환수 대상자는 ‘희망사다리 장학금’보다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가 의무종사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계속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장학금 환수를 유예하고 있다"며 "'희망사다리 장학금'과 같은 사유로 계속관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후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학생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에 적정한 규모 예산인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적절성 자체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예결위는 "교육부는 동 장려금 규모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액수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결과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졸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 직업계고 학생 중 집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비중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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