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예결위원장 "18일 추경 처리, 물리적 한계 많아"

[the300]15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 추경 심사 일정 합의 결렬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들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오는 18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날짜를 말한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들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간사들과 추경안 심사 일정 합의를 위해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추경 심사를 일정 합의에 나섰으나 일단 결렬됐다.


백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절차가 시정연설과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 질의를 해야 한다"며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이라 부별 심사는 않더라도 전체회의 때 예결위원 50명이 질의하려면 이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로 가는 것이 순서"라며 "어느 상임위든 논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들도 심사 가능 기간이 사흘 밖에 남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일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합의가 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원칙과 비중을 그대로 두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전날 '오는 28일 정도로 추경 처리 날짜를 정하고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심사하라'고 했다더라"라며 "여유와 말미 없이 추경을 그대로 심사 없이 하자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날짜가 하필 5·18이냐"고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5·18은 국가 지정일이고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돼 있고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거의 참석하는 행사"라며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원내대표 회동에서 5·18로 날짜를 정한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국민 일반 상식을 하회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 해서 예결위 전체 의사 일정을 오늘 중으로 합의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민 세금을 쓰는 추경안인 만큼 졸속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다시 만나 의사 일정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오전 간사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과 민주평화당 간사가 졸속으로 일정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