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일자리' 확충 나선 당정…"1200억 펀드·3000호 창업주택"(종합)

[the300]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文 정부 1년, 민간일자리 성과 적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12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펀드 조성과 창업지원주택 3000호 공급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임팩트투자펀드를 금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벤처기업에 투자,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시작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를 인용,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적 모델이다. 정부는 우수 청년소셜벤처기업에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펀드는 2022년까지 조성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창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창업을 주도할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지역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엔젤투자자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도 논의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당정은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공간 마련에 나선다. 창업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 등 주거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000호 공급이 목표다.

이 외에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분야에서도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제로에너지 건축, 신교통・물류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기술 창업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뿌리산업은 금속표면처리 등 전통 산업분야 6개를 일컫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뿌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추가고용을 촉진하기로 하였다"며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뿌리산업에 대한 취업기피 원인 해소로 인력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으장은 "유해물질 발생감소 등 업종별 현안을 해결하는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월공단 등 25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통과부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민간부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자평했다.

그는 "절박함, 창의성, 과감함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야 일자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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