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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 2018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며 "국내 연구도 남북통일 시 2050년 GDP가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남북통일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통일효과 못지않게 그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가는 통일'로서 한반도 경제정책의 구상은 훨씬 중요하다"며 "모두에게 유익한 통일 이전의 선체험"이라고 남북경제협력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경제협력을 "흥미로운 경제정책적 문제"라고 봤다.
한 교수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개방이 갖는 경제적 효과는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니라 경제수준의 비대칭성, 체제의 상이성 등 매우 복잡한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며 "세계경제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제적 효과는 규모나 양상에 있어서 예상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
한 교수는 다만 경제협력의 대외적인 제약이 사라진 대신 새로운 제약조건이 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한의 경제규모 △소득수준 △구조적 차이 △제도적 인프라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미칠 영향은 매우 높을 것"이라며 "협력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의 의지를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 초반부에 언급된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는 "판문점 선언 1조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더불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철도,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점"이라며 "낙후한 북한의 인프라 개혁의 서막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동북아 경제권으로 연결시키는 장치이자 기회 공간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1억 인구의 동북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경제 통합의 서막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구상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북측에 전달하였다는 소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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